이제 정말 대선 투표가 '내일 모레'입니다.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이번 대선은 특히
국민들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죠.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이냐"
물론 지금쯤 모든 국민이 마음을 정했을
것이라 믿지만, 이번만큼 이 질문을 많이
생각해본 경우가 있는가 할 정도로
결정을 내리는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상 최악의 투표율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이번 대선, 조금은 황당할지도 모르는 '투표의 법적의무화'를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법으로 투표가 의무화 되어있는 나라들.
호주,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싱가폴, 타일랜드 등 20여개국이 법으로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경우 일부 주에서만 투표가 의무화 되어있다. 가장 친근한 나라는 역시 내가 살고 있는 호주로 1924년부터 법으로 지정되어 실행되고 있다.

의무화란?
말그대로 모든 국민이 무조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정해진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호주의 경우 벌금은 $20 정도).

투표율?
호주의 경우, 아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95%정도의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의견?
법으로 투표가 의무화가 되어있는 나라들에서 나오는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다.
*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이다.
*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투표자들에게 불공평하다.
* 무조건적인 투표는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대한민국에서 투표를 의무화가 되었으면 하는 이유는 왜일까.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들의 '관심'이다. 어느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인구중 많은 비율의 사람들이 투표는 커녕 대선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는 나라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를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 아니던가. 낮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나 나라의 앞날에 적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며 그 결과, 투표장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비난만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억지로 관심 없는 사람을 투표장으로 이끈다고 해서 제대로 된 투표를 할까?란 생각도 해보지만, 최소한 관심도 없던 국민의 일부를 한번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할까, 대한민국을 위해 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란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동기부여만으로도 그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권리만큼 중요한 의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에 따르는 의무도 함께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으로써 세금은 나라를 위해 '무조건' 내어야 하며, 자녀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도 의무사항이다. 그렇다면, 선거권도 국민의 권리만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라의 재정을 위해 내는 세금만큼 중요한 것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대통령 및 정치인을 뽑는 일이다.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또한 그 의무에 포함 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좋은 후보자 대통령이 당선되길 기대하며.. 투표권 가진 모든 분들께서 투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투표의 법적 의무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중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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